[자유게시판] 국보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걸까요? [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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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귀신
2012-12-16 16:16:19


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아니면 북한 간첩은 잡을 수 없잖아요. 북한 간첩 잡는 법인데 왜 폐지하려고 하지..
애매한 조항은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꼭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.
82 다주택자
2012-12-16 18:1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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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국보법이라니까 국가 보물법인줄 알음(잠만 그건 문화재보호법 아닌가??)국가보안법..... 괜한 사람을 잡기도 하지만 필요는 하죠
52 rainy
2012-12-16 18:3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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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간첩이 사라져감(?)
65 CloverWorld
2012-12-16 22:33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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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해봐야할 문제죠